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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등의 부분은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전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하거나,슬롯 머신 사건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3명의 후보자를 선출했으나,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클레오 카지노 casinotoki.com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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