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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인용
최상목 "헌재 판단 존중"…임명 계획은 밝히지 않아
마 후보자 임명시 尹 탄핵 선고 '9인체제'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헌재 재판관 구성이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숙의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헌재가 9인 체제로 선고하느냐,무료 온라인 게임 포털8인 체제로 선고하느냐에 따라 선고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토토 구인구직 큐어 벳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임명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된다.또 재판관이 된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이럴 경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파워볼 한국'졸속 심리'를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마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하려면 마 후보자 본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이 경우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갱신 절차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전례가 없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최 권한대행 측은 '임명 보류'이기 때문에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가 아니라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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