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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각료회의서 핵심우방 원색 비난
무역적자 100조원 가까이 부풀려가며… 최대 통상 파트너에 적대감 드러내
EU “부당한 장벽에 단호히 대응”
“우크라 광물협정,이지카지노 도메인성공적 거래” 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집권 2기 첫 각료회의에서 EU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그는 유럽 주요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등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며 “유럽산 자동차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제품에 약 25%의 관세를 곧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경을 맞댄 우방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우크라이나를 선제 침공한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이런 그가 또 다른 핵심 우방인 EU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관세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기존 외교 및 통상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EU는 거세게 반발했다.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시장으로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곳”이라며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 장벽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 무역적자 약 100조 원 부풀려 EU 공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최대 통상 파트너인 EU를 두고 “미국은 EU에서 3000억 달러(약 435조 원)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그들은 캐나다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EU가 미국을 등쳐 먹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對)EU 무역적자는 2356억 달러(약 342조 원)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100조 원 가까이 적다.이처럼 부풀린 수치를 거론한 것 또한 EU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는 평가다.
다만 BB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은 69만2334대의 EU산 자동차를 수입했다.미국에서 EU로 수출된 자동차는 11만6207대에 불과해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보복 관세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성공할 수 없다”며 “미국이 그들과 거래를 끊으면 우리가 이긴다.우리는 모두가 원하는‘황금 단지(pot of gold)’”라고 주장했다.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우위인 미국이 모든 교역 상대를 무릎 꿇릴 수 있다는‘힘의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예고한 25% 관세의 부과 일정을 헷갈리는 모습도 보였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이날은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 달 발효되는 25% 관세는 두 나라가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마약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고,룸카지노대통령이 언급한 4월 관세는 두 나라가 교역 측면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을 경우 이에 따른‘상호 관세’성격이라고 정정했다.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전쟁을 주도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또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 대만 방어‘전략성 모호성’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대한 거래적 접근법도 강조했다.특히 미국의 최대 경쟁자 겸 안보 위협으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들(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를 바란다.중국과 무언가를 할 것”이라며 경제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는 “답하지 않겠다.절대 그런 (난처한) 입장에 놓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2023년 9월 NBC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미국은‘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 협력도 강화하는 이른바‘전략적 모호성’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지난해 기준 2954억 달러(약 428조 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적자,윈 조이 포커 쿠폰 등록중국산 과잉생산 및 헐값 수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약소국 약탈’비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또한 “미국의 부(富)를 늘려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성공적인‘거래(deal)’를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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