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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외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가능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항고 제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02.21.[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가족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날 박 총장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서울고법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접견에 한해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신청한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먹튀 없는 토토 사이트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도 일부 인용했다.이들 역시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접견에 한해 일부 인용됐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포고령 제1항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박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제707특수임무단 헬기가 수방사의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해 국회 진입이 막히자 이를 승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박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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