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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구멍'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앞서 수년 전 공표해 왔던 수치와 6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지난달에야 수정했습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 부과액 산정 오류에 따라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했습니다.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던 와중에 수치를 틀렸습니다.
종전에는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이 239억 원 적자였으나 수정 결과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그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수정됐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나라입니다.
앞서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이준석 경마장역2021년 -109억 원,강원 랜드 출입 정지 해제2022년 -229억 원 등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면서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무료 슬롯 돌리기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의원실 자료 요구를 통해 수년 만에 오류를 발견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며 "이 와중에 공단이 데이터 기반 행정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호이아나 카지노 슬롯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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