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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먹튀싸이트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이어 지난 14일에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이어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양현석 도박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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