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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star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로,star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star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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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총선 실패는 몇 석 정도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 목표 의석이 과반, 151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몇 석 정도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선도 안 된다.
star,A 씨는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B 씨에게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 3300만 원은 입금받아 1억 1400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B 씨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