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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수습 공무원 대량 해고에 제동을 걸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관리처(OPM)에 앞서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은 역사상 어떤 법령을 따른다 해도 연방 기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앨서프 판사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국립공원과 과학 연구,마작 기초퇴역군인을 위한 서비스 등을 크게 줄여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습직원들은 우리 정부의 생명줄이다.그들은 낮은 직급으로 들어와 차차 경력을 쌓아 올라가는데,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다.
앞서 정부효율부(DOGE)가 장악한 OPM은 2주 전 각 연방 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 대부분을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대상자는 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각 기관은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며 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들은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가 이뤄지고 있으며,토토 인플레이 뜻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의회 의원들의 급여는 올리자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의회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또 이들의 부정·부패가 대중에게 “1000배나 더 큰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5204만원)로 2009년 이래 동결됐다.
공무원 해고‘칼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025년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2월 16∼2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2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간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이다.
지역별로는 연방정부 기관이 몰려 있는 워싱턴에서의 청구 건수가 2047건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0∼600명 수준에 머물던 워싱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들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특히 지난 9∼15일 기준 8766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워싱턴 실업수당 청구자 증가는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 임무를 맡은 DOGE가 정부 기관을 폐지하거나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하이 5 슬롯 - 무료메타,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 주요 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도 실업수당 청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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