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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침투' 가담 혐의 이상현 1공수여단장·목현태 전 경비대장
'요인 체포조' 운용 가담 혐의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 가담 혐의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김봉규 정보사 신문단장 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하거나 체포조 운용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과 김 단장은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키고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단장은 예하 부대원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면서 실탄 562발(소총용 5.56mm 550발,용과 같이 극2 마작권총용 9mm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다.
예하 대대장들에게 월담을 해서라도 국회 경내로 진입할 것을 지시했으며,소총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 170명을 월담 등의 방법으로 국회 경내로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아 부하 대대장들에게 계엄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계엄군 38명에게는 잠겨 있는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단장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대기하고 있던 병력 95명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헬기에는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과 권총용 9mm 실탄 960발도 적재돼 있었다고 한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명령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고,병력 약 18명이 국회의사당 측면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도 받는다.김 단장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들은 의사당 내부에서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예하 부대원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직권을 남용해 부대원을 현장 지휘하면서 핵심 폭동행위 중 하나인 국회 침투에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가담했다"고 밝혔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역시 국회 침투·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등 요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기소됐다.
김대우 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운용 지시를 받은 뒤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에게 이 대표와 한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대상자들을 체포한 후에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구 수사조정과장은 경찰에 '수사인력 100명 및 호송차량 20대'를 요청했고,김모 조사본부 기획처장에게 역시 '수사 인력 100명 및 구금장소 확보'를 요청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 대표와 한 대표,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선 체포해 구금시설(수도방위사령부)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방첩사의 요인 체포 시도를 보고받은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를 전달하는 한편 이모 수사기획계장에게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전달하면서 이들 역시 체포조에 합류시키기 위해 국회 수소충전소 등에 대기 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조사본부장 역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프렌즈 맞고 이벤트김모 조사본부 차장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해군수사단·공군수사단·해병대수사단 수사관 각 10명씩 총 30명,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40명 등 수사관 100명이 편성됐다.
이어 정모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지시해 수사관들로 하여금 검은색 복장에 조사본부 부대 마크를 미부착시키고,수갑과 마스크를 소지한 채로 국회로 출발시켰다고 한다.
또한 방첩사의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이감 준비' 요청에 따라 수방사와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에 취침 중인 군인 수용자를 깨워 전투복으로 갈아입히고,미결수용실 근무자 3교대 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등 민간인 구금을 준비시키기도 했다.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도 추가 기소됐다.
고동희 계장은 부대원 9명과 함께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체포 대상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고,직원 동태 감시,메이저 토토사이트 제로출입통제 등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규 단장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했고,유에고스 데 카지노 그라티스 트라가모네다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 등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정성욱 정보사 대령 역시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계획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계속해서 12·3내란사태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책임자들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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