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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이미지.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사진 출처 = 연합뉴스]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하는 말로 명예훼손을 일삼은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상해,파워볼 최상위폭행,파워볼 최상위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씨(20대·여)에게 “임용도 안 된게 여기 있냐,파워볼 최상위됐으면 여기 없었겠지” 등의 조롱성 발언을 했다.같은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기도 했다.그해 12월 교실에서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파워볼 최상위피해자와 합의도 안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파워볼 최상위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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