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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

이재명,'토큰 법제화' 강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토큰 탈한국' 우려도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솔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잇달아 토큰증권(STO)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한국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 중인 글로벌 토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 축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포럼에 불참해 축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대독했다.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큰 사회로 경제 체질을 바꾸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부자가 되기 쉬워지는 길이 주식시장의 선진화,활성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열어 세계의 디지털 자산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거래되면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부의 축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관정(民官政)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대표는 "정치권과 정부,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금융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혁신 경제를 꽃 피우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금융 산업의 구축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분야별로 찾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 발언을 지원 사격했다.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최근 들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한국이 많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며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 새로운 분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약에) 이런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포럼에서 "토큰 자산 등 디지털 금융은 (금융 산업의) 유망한 분야 중 하나"라며 "한국 금융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금융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5%에서 10%까지 올리면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첨단 금융 서비스를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법제화가 마무리될 경우 관련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27일)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로켓 카지노가상자산 2단계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용준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토큰증권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위도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토큰 시장이 빠르게 팽창 중인 만큼 한국도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 시장은 2024년 1조 5000억달러(약 2190조원)에서 2030년 16조 1000억달러(약 2경 3500조원)로 연평균 3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는 이날 포럼에서 "미국,강원랜드 포커 디시싱가포르,토토 광고 제로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토큰증권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자산 형태를 시험하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발굴된 우수한 토큰 자산이 해외에서 발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럼에서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입법화 논의가 더딘 상황"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그는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실물연계자산(RWA) 규제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규제 수준이 시장 신뢰성을 제고해 혁신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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