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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년 합격률 평균 97.5%…오는 9월까지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한 추모객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지난 1일 해당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다.2024.7.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다.
65∼69세는 3년마다,프리미어리그+순위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프리미어리그+순위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프리미어리그+순위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2020년 96.1%,프리미어리그+순위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프리미어리그+순위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매년 늘면서 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천여명 중 23.6%(18만7천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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