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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인정땐 카뱅 팔아야
남부지검,라이브스큐어콜 몰아주기 등 조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주가 조작 의혹' 혐의로 9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9일 오전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라이브스큐어조사했다.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당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이었던 '클레이튼'의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건도 살피고 있다.
이번 검찰의 김 위원장 소환이 다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게 되면 카카오는 한동안 제대로된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자회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법리스크 여파로 경영권 인수에 실패한 바 있다.카카오페이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편 이번 SM 주가조작이 유죄로 인정되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한다.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라이브스큐어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카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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