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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계 근무하면서 전산 조작해 범행.재판부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
법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 A(40대)씨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돈 중 37억여원은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애즈락 램 슬롯 사망개인 채무에 5억원,애즈락 램 슬롯 사망가족들에게도 일부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실행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적 업무의 집행 기능과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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