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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융위‘車보험 부정수급 대책’발표 게티이미지뱅크#.A 씨는 운전 중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A 씨는 차량끼리 충돌을 피하다 급정거를 해 근육 긴장·삠(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총치료비는 1340만 원이 나왔다. 
#.B 씨는 운전 중 뒤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차량 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58회 통원 치료를 받고,35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왔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 치료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해 왔다.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이나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특히,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 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장래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향후 치료비’는 치료비보다 더 많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2400만 명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등 장기 치료를 희망할 때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마카오 카지노 호텔마약·약물 운전,아벤 카지노 토토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 40% 감액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만 19~34세)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현행 부부한정특약으로만 인정되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앞으로는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3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