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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무부 등과 상시협의체
네트워크 로펌 규제 필요성 강조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사진)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로펌업계 현안인‘네트워크 로펌’규제와 관련해선 “(근거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엄격하게 적용해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취임사를 했다.
김 회장은‘대관 활동 강화’를 차기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비용 절감,보험배팅신사업 개척 등을 꾀하려는 대다수 로펌의 숙원으로 꼽힌다.그는 “변협 주도로 법원,검찰,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와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법원과 판결문 공유,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고 법전협에는 적정 변호사 수 배출을 위한 입학 정원 감축,포텐카지노결원보충제 폐지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격적 광고로 사건을 쓸어 담으며 로펌업계를 뒤흔든 네트워크 로펌과 관련해 김 회장은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사업계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적정 규제조차 시행할 수 없는 방치 상태는 막아야 한다”며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차기 변협 집행부가 전국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6개 규제안 중‘전관’용어 사용 금지 등 일부는 이미‘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1차 규제안을 엄정히 시행하는 한편 변호사 시장의 변화를 검토해 효과가 미비한 경우 2차 규제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경쟁 유도형 입찰 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시슬리 룰렛검찰총장,슈퍼 탱크 사이트공수처장,특검 후보 등에 대한 추천권을 지닌다.김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인사 검증을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