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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
김성태 전 회장 1심도 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쌍방울그룹‘불법 대북 송금’사건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QT추징금 3억2595만원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김 전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김 전 회장은 12일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이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총 800만달러) 대납 사실과 “이 전 부지사에게‘당연히 그쪽(이 대표)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QT“2019년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고 (이 대표에게)‘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QT이 대표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은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이 대표를 기소한 주된 근거로 삼았다.
 
이 대표 변호인단엔 전산상으론 민주당 박균택 의원,QT이승엽·김종근·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 등 7명이 등록됐다.이 중 박 의원과 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의‘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사건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임한 바 있다.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변호사 휴업 상태인 만큼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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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공판 공무원 참석 현황 전수조사 ⓒ 박종현  <오마이뉴스>가 용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열린 2023년 5월 15일부터 10차 공판기일이 열린 2024년 5월 13일까지 매회 평균 15.

QT,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