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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자 1심 '무죄'지만…"제재조치,고의 없이 부과 가능"
"지하수 오염방지명령과 목적 달라…위법한 이중처분 아냐"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영풍이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 281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7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처분 사유로 해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면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한 결과,포켓 슬롯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2019년 11월 26일 불법배출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영풍 측은 '법 개정 이전에 대해서까지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은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업 과정에서 계속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카드뮴 유출 건으로 기소된 영풍 법인과 담당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결과가 제련소 조업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과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다시 과징금을 부과했더라도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석포제련소는 1,2,3공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나,각 공장에서 아연 등 금속을 추출하는 조업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스포츠토토 배당률 보기 부띠끄재화의 생산 및 판매 등이 공장별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으며,각 공장의 배수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공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