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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경민 변호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경민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항소심의 핵심 쟁점도 살펴보겠습니다.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두고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1> 또,'국토부 협박' 발언에 허위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보이는데,강원 랜드 전자 바카라이 점도 정리해주시죠.

<질문 3> 이 대표 역시 최후진술을 하게 될텐데요.어떤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4>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내용이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이런 부분이 재판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오전에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와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양형 증인 심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습니다.선고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습니까?

<질문 8>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회의실에서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평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을 하게 됩니까?

<질문 9>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쯤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선고일은 언제 공개가 됩니까?

<질문 10> 무엇보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법조계에서도 만장일치 파면부터 기각·각하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헌재 선고를 가를 결정적인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냐,포커페이스 사진아니냐에 따라 사회적인 후폭풍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2>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해도,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일각에서는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다만,경마 단승 배당률내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관한쟁의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만약 마 후보자가 새로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필요성 검토 등 선고일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4>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먼저 선고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19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요.한 총리의 탄핵 심판 일정도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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