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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소청과 전문의 시험 합격자는 24명이다.세부 전문의 과정을 밟는 인원은 이보다 적다.중증 환아를 돌보는 세부 전문의의 길을 택하는 경우는 여기서 더 줄어든다.
하기수 고려대구로병원 소청과 교수는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소아심장 전문의는 120명 정도인데 많은 교수님들이 10년 이후면 정년이 된다"며 "하지만 현재 대부분 대학병원에선 소아심장을 수련할 전공의들의 명맥이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세부전문의 공백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청과 기피 현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불과 30년 전만 해도 수석 졸업자들이 선택하던 소청과가 비인기과로 전락한 데에는 저출생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이 꼽힌다.
소청과 교수들은 고칠 수 있는 원인과 고칠 수 없는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제도적 개선을 통해 소청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사태로 인력 공급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박준은 고려대 안암병원 소청과 교수는 "소청과 인력난에 대해 '답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수가·고강도 노동 감내하던 사명감…"의료 대란 이후 훼손"
"소청과는 체력적으로 워낙 힘듭니다.수술을 하는 분야의 경우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같은 시술이라도 작은 체내에 시행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업무 강도 대비 낮은 수가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얘기됐지만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사명감으로 버텨왔습니다.하지만 의료 대란 이후 의사 전체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혐오감'이 커지면서 마음의 동력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교수들은 소청과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끈으로 의사의 사명과 보람을 꼽았다.낮은 수가와 높은 업무 강도를 감내하면서도 얻게되는 보람 때문에 적은 인원이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1년간 의료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전문의와 예비 전문의들이 마음이 꺾여버렸다고 말했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대우 개선은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첫 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3년 뒤 정년을 앞둔 이형두 부산대병원 소아과 교수는 "젊은 학생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웃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국가가 존중하고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좋겠다.힘든 분야를 선택하는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조화선 전남대병원 소청과 교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관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직업적인 '메리트'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수가 개선을 통해 소득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현재 소아 심장 인터벤션 시술의 경우 30~45만원 수준에서 수가가 책정됐는데 의료행위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아주 많다"고 말했다.
수가 개선은 실제로 인력 유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소청과 수가는 최근 몇 년간 야간·공휴일 가산율,노트북 ssd 추가 슬롯초진·재진료,하하 포커 4989신생아중환자실(NICU) 관리료·입원료 등이 개선됐다.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수익성이 개선되자 대학병원 차원의 인력과 시설 투자가 늘었다는 전언이다.전국 상급종합병원의 NICU 병실 수는 2023년 말 기준 79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늘었으며 병상 수도 1178개에서 1216개로 증가했다.
안정적인 수가 개선을 위해선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윤신원 중앙대병원 소청과 교수는 "수가는 정해진 파이(재정)를 여러 전문과목이 분배하는 만큼 소청과만 개선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하기수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준조세 형태인 사회보장 분담금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며 "부족한 수가를 보충하기 위해 사회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강도의 개선도 필수 해결과제로 꼽힌다.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지방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소청과 교수는 "의료 대란 이후 지방의 여럿 병원들에선 소청과 인력이 부족해졌고 일부 병원에만 중증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얼마 없는 소청과 인원을 몇 안되는 수도권 주요병원이 가져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인력 유입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높은 형사처벌 불안감…"선진국에선 없는 일"
"수술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사 소송을 겪었습니다.3년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은 정말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병원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긴 어려웠습니다.대법원까지 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지만 민사 소송에선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소청과 의사들에게 형사 소송은 뉴스에서의 일이 아닌 현실입니다."
소청과 의사들은 소청과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사건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을 꼽는다.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여론의 변화 양상은 소청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한 사립대병원 소청과 교수는 "판결이 나기까지 언론에선 소청과 의사들을 비판하는 '언론재판'을 통해 사회적 망신을 주었고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불같이 일었다"며 "중환자를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회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다는 '학습과 각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 재판은 의료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박탈하고 사회적 권위도 바닥에 떨어뜨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 조치조차 미비한 것이 자명한데 누가 소청과를 선택하겠나"고 반문했다.
필수 진료과 의사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시도는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 대란이 일어난 이후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0일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논의했다.가칭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을 제정해 필수의료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현행법은 경상해만을 대상으로 환자와 의사가 합의할 경우 불기소 처분한다.개선안에선 환자가 사망해도 과실이 가벼운 경우 필수의료 의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정도의 처방으로는 형사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기 부족하다고 말한다.서울 소재 한 사립대병원 소청과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선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가 불가능하고 애초에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형사 소송에 불안감을 겪는 의사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필수의료 의사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선 명확한 조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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