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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01.09.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오는 4월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기일을 오는 4월9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8개월만에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은 이후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서귀포 토토펜션법원은 같은 해 9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7일 박 대령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 기일이 잡힌 것이다.

한편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 보직해임 사유가 된 항명,상관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교토 호텔 카지노아직까지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해병대는 박 대령의 기존 보직인 수사단장 복귀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판결이 나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대신 근무지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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