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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선거법 2심 최후진술

“협박은 과한 표현 … 압박이라 했어야”
일부 진술 번복 관련 “기억 소실” 해명

檢 “공무원들 협박 없었다 진술” 강조
항소심 공소장 이례적 변경 변수 관측

李‘폐문부재’등 이유 송달 늦어지면
상고심도 재판지연 일어날 가능성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솔직히 기억에 없는 것을 어떡하느냐”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조기 대선’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 대표 항소심이 지연된 것처럼 상고심에서도 재판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상적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항변했다.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었다면서도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점잖게 압박이라고 해야 했는데 협박이라고 해 문제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李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 대표는 “사법부가 현명하게,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접촉은 했지만 기억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그는‘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진을 자른 것을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아내와 말다툼한 일을 언급하며 “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는데,아내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했다.나중에‘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그 틈새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부 진술이 바뀐 배경을 에둘러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23분가량 발언한 뒤에도 “더 할 말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양해를 구해 발언을 5분가량 더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검찰은 “수많은 교유 행위가 있음에도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부정했다”고 반박했다.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서도 1,슬롯 00 무료 룰렛2심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성남시·국토부 공무원 23명의‘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들며 반론을 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딥 슬롯 뜻피선거권 박탈,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재판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상급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드물어서다.검찰은 재판부의 요구에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재판부는 쟁점을 더 명확히 판단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 사건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대선 전 3심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하고,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대법원은 이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이를 수령한 피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피고인이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사람이 없는 상태)와 이사불명(이사한 주소지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접수통지서를 늦게 수령한다면 재판을 개시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1일 이 대표에게 접수통지서를 전달했으나 이사불명과 폐문부재 등 이유로 송달하지 못했다.법원은 같은 달 18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집행관을 보내 접수통지서를 전달하는‘특별송달’을 했고,검빛 경마 어플이 대표는 항소장 제출 28일 만에야 관련 서류를 받았다.이 대표는 “당시 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상고심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늦게 선임한 것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도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두고,이 대표 측이 “취임 전 재판은 자동 중지된다는 것이‘다수설’”이라는 주장을 편 것도‘뒷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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