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경마예상지 보는법
가계대출 고삐죄는 금융당국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하반기엔 전세대출 문턱도 높여
수도권 보증비율 70%까지 하향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일반 차주에 대한 대출 고삐를 죄면서 지방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소 숨통을 틔워주는데 방점이 찍혔다.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차등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7월에 도입하고,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전세대출 등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 '악몽'에 DSR 관리 강화
금융위는 이날 열린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이달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포착됐다"며 '가계부채 급증'을 경고했다.금융권이 새해 들어 대출영업을 재개하고,신학기 이사수요가 시작된 데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올랐다.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마이크로데이연내 1~2회 추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폭증을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포인트(p),비수도권 0.75%p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p가 모두 적용된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자본 부담도 높아져 차주에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고삐를 죈다.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시범운영과 자율규제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지난해 4·4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은 29%에 그쳤다.총액 1억원 미만 대출(17%),토토 야옹이전세대출(10%),정책대출(19%)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 문턱 올라간다.수도권 보증비율 단계적 상향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 3곳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기존에는 HF는 전세 대출금의 90%,HUG·서울보증은 100%까지 보증해줬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4∼5월께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10∼20%p)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수도권의 경우 보증 비율이 최대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시 임차인 및 전세물건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된다.HUG 전세대출 보증시에도 HF·서울보증과 같이 소득심사체계가 도입된다.보증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규모 등이 고려되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한편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종전 10조원에서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을 유지하되,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신혼부부 우대금리도 0.2%p에서 0.3%p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