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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내달 26일 내려질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반발했고,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 결심 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은 검찰이 1심 때와 마친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3>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내려집니다.상고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남은 건 대법원 심리 속도인데요.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질문 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자신의 책에서 "지금 계엄을 엄정히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이를 두고 이 대표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한 전 대표도 가만있지 않고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반박했습니다.한 전 대표가 책에서 이 대표를 언급한 배경,미국 리노 카지노뭐라고 보세요?

<질문 5> 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2021년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명 씨는 자신이 오세훈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서울시장 당선 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오 시장 측 입장과 배치된다는 내용인데요?

<질문 5-1>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야당은 내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이는데요.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매일 평의가 진행되는 가운데,내일은 (27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헌재의 결정과 임명 여부가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세요?

<질문 7>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리지 않았습니까?그럼 3월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만장일치 파면부터 기각과 각하까지,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한편,미니 게임 천국윤 대통령은 어제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밝힌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 의사를 밝혔는데요.국민의힘에선 당장 내일 개헌특위를 발족합니다.이같은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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