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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수사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진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2024.08.14.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이연주 인턴기자 = 시민단체들이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다수의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부당히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고발된 사람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검찰,공수처의 수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나아가 대통령실 등의 개입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7월19일부터 통신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진상규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핵심 조사 과제를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책임 규명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및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 외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해병대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크게 5개로 분류하고 그 안에 24개 개별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채상병이 사망한 수해 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경위,블랙잭 카드세트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 작전 변화 과정,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불송치 결정 과정,블랙잭 카드세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연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관련자 134명도 추려 제시했다.명단에는 임 전 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블랙잭 카드세트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블랙잭 카드세트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조사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임 전 사단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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