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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54% 이자 뜯어내고 성매매 강요…징역 4개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최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20대 여성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2월10일부터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를 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카지노신규가입쿠폰"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라"라며 B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근무하는 애견숍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에볼루션 꽁 머니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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