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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료법 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286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상 B씨의 지시에 따라 소분 포장된 마약류를 수거해 지정 장소에 은닉하고,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B씨에게 전달하는 '드라퍼' 역할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소화전,경기 고양시의 건물 지하 계단 난간 등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범행을 통해 A씨는 950여만원을 수수했다.
A 씨는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회복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놔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도 수락하고,대전과 경기 화성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포도당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A씨는 수수한 필로폰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식염수와 함께 넣고 희석한 다음 자기 팔에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마약책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점,마작 2판역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 염려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베팅의민족 디시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은닉한 마약류 횟수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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