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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불법대출·재산축소·허위사실 "전부 유죄"
양 의원 부인과 대출모집인 각 집행유예…양문석 "항소할 것"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토토 0핸디 제로사이트사문서위조 및 행사,룰렛머신 영어로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금리 주택담보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A 씨와 공모해 딸의 명의로 저금리인 사업자대출을 신청,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대출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출금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양 의원은 자신이 대출 과정 전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자대출용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도 역시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산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정한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설령 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 보도를 토로하기 위해 게재됐다는 것으로 읽혀지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해했다.
또 자신의 대출 과정에 대해 글을 게시하기 전,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그 정황도 증거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범행의 경우는 대출금의 규모,넷플릭스 웹사이트에서 재가입하세요경위,언론보도 이후 변제됐다는 점을 살폈다"며 "페이스북 글이 게재됐다 하더라도 이는 선거 영향에 미친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선고직후 "우리 측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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