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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천안 학폭 피해 학생 수첩엔 "너희들 소원대로…" 학폭 검거 5년간 최다
충청권에서도 학교 폭력은 끊이질 않았다.특히 지난해 충남 천안에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김군의 가방에서는 유서와 함께 3년간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을 기록한 수첩이 발견됐다.수첩에는 '학교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내 꿈,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라고 적혀있었다.
7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 5438명으로 2022년 1만 4432명 대비 7%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가해자 중 중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기는 등 학폭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9년 1만 3584명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년 1만 1331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만 1968명,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 1만 443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폭력 검거 유형은 폭력 및 상해로 지난해 7549명이 검거됐다.
그 뒤를 이어 성폭력(3871명),변색고글금품갈취(1260명),모욕 및 명예훼손(1023명),변색고글강요(241명) 재물손괴(222명) 순이었다.체포·감금,변색고글협박,변색고글약취유인,정통망법 위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은 1272명이었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으로 전체의 32.4% 가량을 차지했다.
고등학생은 3815명,초등학생은 1703명이었다.기타(학교 밖) 유형은 4815명이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 6642명으로 2022년 6만 1220명 대비 8.9% 증가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만 9654명으로 2022년 1만 6436명 대비 19.6% 증가했다.
13세 촉법소년이 96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세(5616명),11세(2646명),10세(170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9407명으로 가장 많았다.폭력(4863명),특별법 등(4558명)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강간·추행(760명),방화(56명),강도(7명),변색고글살인(3명)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저지른 촉법소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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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변 집행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집행위의 대처가 미진할 경우 연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이주희 변호사의 징계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변색고글,글로벌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