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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토토 홍보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했으나 허위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월12일 공수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한국 no 1 온라인 카지노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 결과'를 다시 묻자 '현재로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하자 (같은 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외국 토토사이트 놀이터벳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 측이 찾은 수사기록에 따르면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6일과 8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한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윤 대통령을 제외한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신 영장은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오 처장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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