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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 여부 등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점검 이후 지급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21만2000㏊(헥타아르)에 4600억원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신청 면적은 전국 면적(110만5000㏊)의 19%로 가장 넓고 경북 17만8000㏊,스타드 렌 fc 대 as 모나코 라인업충남 16만6000㏊,전북 15만6000㏊ 순이다.신청액도 4600억원으로 전국에사 가장 많다.경북(3900억원),스타드 렌 fc 대 as 모나코 라인업충남(3500억원),전북(32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 0.5㏊ 이하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신청자가 전년보다 1만8000명(21.7%)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검증에 나설 예정이다.신규자와 관외자,스타드 렌 fc 대 as 모나코 라인업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게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직불금 협의체를 운영해 실경작 합동 현장조사를 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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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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