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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인구 고령화로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SGI 브리프‘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갖고 있고 기술 진보로 신체적인 제약이 완화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 조건,마이크로 슬롯 조작근무 형태,마이크로 슬롯 조작임금 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 호봉제 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 마련,젊은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령 인력 활용은 오는 2030년까지 매년 30만명씩,마이크로 슬롯 조작이후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지난 10년간(2010~2020년) 17.1%포인트(21.1%→38.2%) 상승했다.60세 이상의 경우 5.4%포인트(9.9%→15.3%) 올랐다.고령층의 건강도 나아졌다.통계청 조사를 보면,마이크로 슬롯 조작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2012~2022년) 50대에서 11.3%포인트(36.9%→48.2%),60세 이상에서 9.9%포인트(21.6%→31.5%) 각각 높아졌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마이크로 슬롯 조작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할 때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된다”면서도 “60세 이상 고용률을 현재(2023년 45.5%) 대비 5%포인트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고용은 기업이 주도해야 하는데,마이크로 슬롯 조작현재 국내 노동시장은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 체계 등으로 고령층 고용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며 “기업들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려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개발하고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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