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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업황 부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3.5→3.1%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연장

[서울=뉴시스]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2024.07.01.(사진=신라면세점 제공)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해외 여행자가 휴대해서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이 폐지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ℓ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가격 한도는 400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은 50% 인하한다.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카지노 개인정보2000억원~1조원은 0.5%에서 0.25%로,1조원 초과는 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면세점 업계가 2019년도 정점을 찍고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매출,영업이익,외국인 관광객 수 등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1인당 쇼핑 금액도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이런 여러 측면을 가안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설 이용료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도심 아파트.2025.02.19.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메이저사이트 먹튀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3.1%로 하향 조정한다.

박금철 정책관은 "2024년에는 고금리 상황이어서 이자율이 많이 올랐었는데(2.9→3.5%)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수신금리와 최근 월별 수신금리 등을 봤을 때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라고 판단해 3.1%로 정했다"고 말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파라곤 카지노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연장 조치는 2025년과 2026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10%p) 적용 배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으로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입법예고,부처 협의,안전 토토 사이트 추천 제로 놀이터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3월 중순께 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제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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