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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7일 군복을 입은 인도네시아 내각 인사들이 만찬에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내각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당선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챙긴 정책은 전국적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다.프라보워는 대선 기간에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8000만명에게 무료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현재 2025년 3월까지 300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연말까지 1947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29년까지는 8000만명 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농무부는 무상급식에 신선한 우유와 육류 공급을 위해 2029년까지 살아 있는 소 200만 마리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171조루피아(약 15조원)를 배정했다.이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인도네시아 재정 불안정성을 경고했다.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부채에 대담해지겠다고 맞받아쳤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무상급식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식량 불균형 문제가 있다.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인도네시아를 식량 불안정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WF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 2300만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윈 카지노 쿠폰어린이 5명 중 1명은 영양실조로 성장에 지장을 받고 있다.특히 5세 이하 어린이 30%가 발육 부진 문제를 겪고 있다.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는 세계 16위,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는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다.하지만 2024년 세계기아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127개국 중 77위를 기록하고 있다.이런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프라보워 대통령 입장에서 무상급식은 국민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정책은 단순한 사회복지 정책을 넘어 민간 영역에 대한 군의 개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을 전담할 국가영양청을 설립하고도 식자재 선정과 유통관리를 전적으로 군에 맡겼다.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전국 육-해-공군 영내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주방과 식당이 수백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말까지 군 소유의 유휴 토지에 추가로 주방과 식당을 건설해 모두 514개가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기에 더해 공군에는 별도로 300㏊ 규모의 국유지를 논과 밭으로 개간해 쌀과 옥수수를 생산해 무상급식 식자재로 공급하라고 명령했다.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쌀과 주요 식량 유통을 관리하는 식량조달청(Bulog) 청장에 현역 군 장성을 임명했다.이는 현역 군인이 민간영역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한 인도네시아 군법 위반이다.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 예고하며 군인의 식량조달청장 겸직을 강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프라보워의 무상급식 정책은 단순한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 군이 민간 행정을 장악하는 군부독재 시절로의 회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부독재 악몽 가시기 전 과거로의 회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비슷하게 1967년부터 1998년까지 32년간 군부독재 체제를 경험했다.1965년 좌파 지식인,예술인,화교들을 색출해 최대 100만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이후 1967년 좌익 학살 사건을 주도한 수하르토 장군이 대통령직을 찬탈하며 군사정권이 수립됐다.수하르토 정권 시절 인도네시아 군부는 단순한 국방 역할을 넘어 정치,바카라 필승 디시경제,행정 전반을 통제했다.군 장교들은 전역하지 않고 국회의원,주지사,시장,스튜디오 시티 카지노국영기업 대표직을 겸직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심지어 경찰마저 군의 한 조직으로 운영됐다.프라보워는 이 32년간 독재자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위이자 군 최고 실세였다.1997년 7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인도네시아 루피화 폭락,실업률 증가,물가 폭등으로 민심이 급격히 악화했다.1998년 극심해진 경제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당시 특수부대 사령관이었던 프라보워가 반정부 성향 인사들의 납치,불법 감금,고문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또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인도네시아 경제를 움직이는 화교들에게 덮어씌우려는 공작을 프라보워가 조장했다는 의혹도 있다.인도네시아에서는 금기어인 1998년 반화교 대폭동은 3일간 1000여명의 화교가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수많은 화교 여성이 성폭행당하는 대참극이었다.프라보워는 이 사건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여전히 많은 사람은 프라보워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반화교 폭동 참사와 경제위기 속 계속되는 전국적인 시위로 결국 수하르토 대통령은 퇴진했다.1999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민주적인 총선이 실시되면서 군부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그런데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이후 군의 역할이 다방면으로 확대되면서 군부독재 시절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는 폭증하기 시작했다

프라보워 내각,국군사관학교 2박3일 워크숍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4일 차에 장·차관 및 주요 기관장 100여명을 국군사관학교로 소집해 2박3일간 워크숍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모든 내각 장관과 차관들은 군복과 군화를 착용하고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하며 새벽 4시에 기상해 체력단련과 제식훈련을 받았다.식사 전후로는 훈련병들처럼 식사에 감사해하는 구호도 외치게 했다.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내각 워크숍이 아니라 군 출신 대통령이 내각을 군사문화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프라보워는 내각 워크숍 연설에서 “이번 행사는 군국주의 회귀가 아니라 군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프라보워는 재임 기간 중 연평균 8%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지만,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어 괴리가 크다.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군사작전하듯‘하면 된다’라고 밀어붙여서 될 일일까?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국에는 2만2400여개 스타트업이 있으며,이중 14개 회사가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평가를 받는 유니콘 기업이다.이는 아세안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전도유망한 유니콘 기업들은 계속해서 탄생할 예정이다.프라보워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위해 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다양한 민간기업의 성장과 혁신이야말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진정한 해법이 아닐까?

호찌민 | 유영국 <베트남 라이징>·<왜 베트남 시장인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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