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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바이에른 대 묀헨글라트바흐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이 2일 결심 공판이 열리며 마무리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 재판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후 검찰의 최종의견,변호인 측의 최후변론,바이에른 대 묀헨글라트바흐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한다.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다음 달 중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2012년 이른바‘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바이에른 대 묀헨글라트바흐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에 더 관심이 쏠렸다.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여사의 관여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 압박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전주’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주목된다.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바이에른 대 묀헨글라트바흐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손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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