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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국편 연구관,진도경찰서‘대공’연구분석
“암살대원 인정은 학문적 접근 완전 무시한 것”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경찰 사찰기록에‘암살대원’이라 적혀 있다는 이유로 진실규명(피해 확인)을 보류했던‘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진도 사건) 희생자 4명에 대한 암살대원 기록에 “실체가 없다”는 전문가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한겨레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진도경찰서 작성‘대공’자료 검토’문건을 보면,그란 카지노 빌바오 빌바오 근처 숙소“‘대공’에 등장하는‘암살대원’이 북한 인민군 점령 당시 실제로 암살을 수행했다는 자료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진도경찰서 이외의 다른 대공 관련 경찰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 논문을 검토한 결과‘암살대’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이 작성한 이 문건은 진실화해위가 오는 3월 진도 사건 희생자 4명에 대한 재심의를 앞두고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진도 사건’재심의 대상자는 1950년 10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허훈옥(14),김대환(13),허장오(17),허윤(허균,32)이다.이들은 사망 19년 뒤인 1969년에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찰기록‘대공’에‘암살대원’으로 기록됐다.지난해 3월 김광동 당시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 문구를 문제 삼아 진실규명 불능을 주장했고,플레이포커 코인야당 추천 위원들 반대로 사건은 보류 조처됐다.진실화해위는 재심의를 위해 여야 몫 상임위원 추천을 받아 연구자들로부터 두 차례씩 자문을 의뢰했는데,김 연구관은 야당 쪽 위원 추천으로 지난해 9∼10월 연구를 진행했다.
‘대공’은 전라남도 경찰국,진도경찰서 산하 각 지서·파출소의 정보과에서 1969년과 1973~74년 작성했다.국민에 대한 사찰과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을 위해 작성돼 상부 기관에 보고됐다.이 자료는 타이핑 문서(전남 경찰국,진도경찰서)와 손글씨(각 지서)로 작성됐는데‘암살대원’기록은‘의신 지서장’이름 아래 손글씨로 쓰여 있다고 한다.
김 연구관은‘대공’기록이 처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후 조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암살대원’이라 적힌 이들이 군경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기록 상당 부분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실제 진실규명이 보류된 희생자 4명은 모두 제적 등본상 나이보다 3∼7살 많게 기록됐고,이들 외에도 이름이나 사망 시점이 잘못 표기된 희생자 사례도 적지 않다.
6·25 당시‘암살대원’이 실존했는지도 불명확하다‘대공’에 실린‘6·25시 북괴 전남 각 기관 단체 체계표’는 노동당 전남도당,전남 조국보위후원회,전남 인민검찰소,전남 여성동맹위원회 등 북한 점령 당시 만들어진 주요 조직의 체계를 소속 간부들 이름과 함께 도표로 제시하고 있으나‘암살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다른 지역 경찰 자료인 고창경찰서의‘사찰대상(카드) 명부’(1951년),6·25 당시 부역자 처형 기록인 고흥군의‘6·25 처형자’문서철(1979)과‘사실조사표’(1980년),해방 후 좌익 사범 검거 사건을 총망라하는‘좌익사건실록’에도 빨치산·자위대·치안대·분주소원·당 세포·민청원 등이 등장하지만‘암살대’는 없었다.
유독 의신면 경찰 기록에만 암살대 관련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는 점은 기록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정황이다.진도 전체 명부에 실린 사살자가 326명인데,이 중 암살대 관련자는 48명(14.7%)이고 모두 의신면 거주자다.문서에 기록된 의신면 인민위 관련자 27명에 견줘 두배나 된다.하지만 북한 인민군 점령하에서‘반동분자’처리는 공공연히 행해지던 상황이라 굳이‘암살대’를 조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김 연구관 설명이다.
비밀문서인‘대공’이 제3자 검증을 받은 적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각 파출소에서 국민 감시 체제 구축을 위해 작성되고 상부기관에 보고된‘대공’은 1기 진실화해위 조사관들이 2007년 진도경찰서 창고에서 문서 더미를 발굴하기 전까지 38년 동안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는 상태로 잠자고 있었다.
김 연구관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썼다.“암살대는 실체가 없다.실체가 없는 조직의 이름을 만들어‘사살자’혐의로 기록한 것은 가해 사실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지만,경찰이 실체 없는 조직을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이들‘부역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부역 행위에 대한 기술(記述)이 필요했기 때문에,부역 행위에 대한 기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만들어진‘암살대원’이라는 용어가 20여년이 지난 뒤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은 가해자인 국가 권력(경찰)이 아무런 반성 없이‘암살대원’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통해 제2차 가해를 지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도 사건 희생자 4명이 오는 3월 재심의에서‘암살대원’누명을 벗을지는 미지수다.진실화해위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을 총괄하는 이옥남 상임위원(여당 추천)은 여전히 “‘대공’은 정부의 공문서라 신뢰할 만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관은 한겨레에 “암살대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진실화해위 판단이 사료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판단,슬롯 커뮤 뽑는법그리고 학문적 접근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진도 사건에 관한 비판은 정치적 입장을 내세울 필요도 없이 학문적 비판만으로 충분하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진실화해위에서 과거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사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점과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는 국가기관이 수십년 간 억울한 인생을 살아온 유가족에 대해 가해자가 작성한 문서를 기반으로 70여년이 지난 지금 2차 가해자로 등장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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