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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집행중지 행정심판 비공개 진행

대저대교 건설사업 집행 중지를 위한 행정재판이 시작된 28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박소산 동래학춤 명인이 대저대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학춤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2025.2.28/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를 관통하는 부산 대저대교의 건설을 막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28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낙동강 하구는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고 문화재보호구역,사설토토 소액 기준습지보호구역 등 5개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특히 이곳은 핵심 철새 도래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며 특히 멸종 위기종 '큰 고니'의 주요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건설 등을 이유로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만 최소 16개의 신규 교량 건설을 추진 중"이라며 "큰 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는 대저대교 역시 16개 교량 계획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단체는 과거부터 시의 환경영향평가서,인구 교통량 예측을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지적해왔다"며 "이에 2020년 시,낙동강환경유역청과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조사 결과 대저대교의 노선이 큰 고니의 핵심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뒤 환경부는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시는 이 제안을 거부했으며 환경부는 스스로 내렸던 제시안을 뒤집고 앞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헌법,카지노 오회장환경정책기본법,앱인벤터 룰렛자연환경보전법,프랑스 룰렛 팁생물다양성법,국토계획법 등 모든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소송을 통해 대저대교 건설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큰 고니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시는 2029년 말까지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행정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