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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지적
"헌재 구성,헌재가 꼼수로 선고"
"이럴 시간 있으면 尹변론기일이나 더 잡아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선고하기로 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부터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헌재 구성을 헌재가 셀프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토토 막걸리 먹튀너무 졸속이다.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국회 표결이 없었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변론도 종결된 지 한참됐다.신속히 선고기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날짜가 정해지면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마은혁을 먼저 임명할 수 없다"면서 "대행의 대행은 그 권한 행사가 더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심판 기일을 갑작스럽게 언급한 것을 놓고 주 의원은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면서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27일로 잡았다.느닷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를 향해 "이럴 시간 있으면 대통령 변론기일이나 더 잡아라"라면서 "언제부터 헌재가 이리 부지런했나"라고 비꼬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마작 요구패 역절차적 논란으로 선거 기일이 미뤄진 바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카지노 습격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챙기면서 '셀프임명' 논란 외 '야당 추천몫 인사 챙기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