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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발전 위한 정책 방향 도출 기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오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이며,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에서 뒤처질 것이다”며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AI 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롤 토토 나무위키민간 부문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현실적 과제를 진단하고,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속 입법 계획과 관련,“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 지원 법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며,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욱 한양대 교수가‘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이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김민준 랭코드 대표이사,박선재 로폼(LawForm) AI센터장,신상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 등이 참석,바이오쇼크 슬롯AI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의 법적 과제와 규제 완화 방안,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정책,AI 윤리 및 안전문제 해결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기업 측 패널들은 AI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AI 기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를 공유하고,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 기본법의 효과적 시행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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