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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토토 1000원 배팅 차무식다음 기일에는 정식 변론하기로
”날짜와 시간은 재판관 평의에서 추후 결정”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이날 준비기일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헌재는 다음 기일에는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내란 가담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뉴스1 
박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 사건은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졸속으로 이뤄진 탄핵 소추와 불명확 소추 사유,토토 골드 시티 제로 놀이터심리에 불필요한 사실 관계 등 청구인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적법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을 탄핵 소추하면서‘내란 가담’등을 이유로 들었다.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결정에 관여했고,파워볼 당첨금 순위계엄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의 변호인은 “박 장관이 계엄을 만류했다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으로 이미 드러났다”면서 “계엄 선포를 못 막은 게 내란 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다음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