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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격권 보호,도박중독 약다양성 존중,입력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 관리 등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인공지능) 이용자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달 28일 시행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인격권 침해 요소 발견·통제 알고리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노력,산출물 관리 책임을 인지하며,도박 신고 는내부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이용자 신고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또 산출물이 AI로 생성됐음을 고지하고 생성형 AI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차별·편향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걸러내기(필터링) 등 기능적 장치를 마련하고 편향적 정보 생성 등 위험성에 대한 신고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입력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 내 관련 책임자를 선정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하고 책임 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점검 시스템 등 위험관리 체계도 구비해야 한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이용자의 입력과 산출물이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사례도 제공했다.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경마 기수 영어로그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AI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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