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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맨섬‘조력 존엄사’법안 의회 통과 눈앞
“‘시한부 1년’말기 환자,의사 2명 검증” 조건
영국도 법안 1차 관문 넘어…논의 급물살
영국에서‘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법안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영국 왕실 직할령인 섬나라 맨섬(Isle of Man)에서 이르면 오는 2027년 조력 존엄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BB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맨섬에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맨섬이 영국에서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약 8만명이 거주하는 맨섬은 영국 왕실 직할령으로,영국과 별도로 자체 의회와 법률 등을 운용한다.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밴드 중 하나로 평가받는‘비 지스(Bee Gees)’멤버들이 맨섬 출신인 것으로 유명하다.
BBC와 조력 존엄사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죽음의 존엄성(Dignity in Dying)’에 따르면 맨섬 의회는 12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인 성인이 조력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해당 법안은 맨섬 하원의원이자 의사인 알렉스 앨리슨 박사가 발의했다.
법안은 조력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맨섬 거주자여야 하며,맨섬 내 1차의료 기관인 일반의(GP)에 등록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두 명의 독립적인 의사가 조력 존엄사를 할지 여부를 검증하며,조력 존엄사를 요청한 환자의 정신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자격조건 놓고 이견…통과되면 2027년 시행다만 의회 상원과 하원은 조력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맨섬 내 거주 기간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원은 스위스처럼 조력 존엄사를 위해 각국의 환자들이 맨섬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5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상원은 이를‘12개월 이상 거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했다.이에 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12개월 이상 거주’라는 조항은 거부하기로 하고 법안을 다시 상원에 회부했다.
상원은 다음달 11일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영국 왕실의 승인을 거쳐 2027년 시행된다.
사라 우튼‘죽어가는 존엄성’대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며,안전하고 공정한 법안”이라며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때가 왔으며,맨섬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해 11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한번 더 표결을 부쳐 통과하면 상원에서 최종 심사와 표결을 거친다.
노동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환자인 성인이 의사와 판사의 승인 하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스코틀랜드에서도 조력 존엄사 법안이 의회에 발의돼 수개월 내 상정된다.
“죽음 앞둔 사람 위한 법” vs “약자 위협”다만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2023년 10월에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맨섬 주민의 66%는 조력 존엄사 도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같은 해 맨섬 의학회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직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맨섬의 의사인 마틴 랭킨 박사는 BBC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친척들에 의해 조기에 생을 마감하도록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절대 조력 존엄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역시 300여개에 달하는 수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여기에는 한 명의 판사가 아닌 다수의 전문가가 조력 존엄사를 승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BBC는 전했다.
21대 국회서 폐기…“국민 82% 찬성” 조사도조력 존엄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주입하는 방식으로,환자의 요청을 전제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스위스에서는 1940년대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해왔으며 미국(10개주·워싱턴DC),호주(6개 주),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이탈리아,독일,뉴질랜드,카지노학과 있는 대학오스트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포르투갈 등이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해당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조력존엄사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연구진이 지난해 4~5월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91.9%가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9.9%)’를 꼽았다.
또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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