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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과 관련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 두 사건의 범행시기,카지노 시즌 2 5쟁점,카지노 시즌 2 5관련자들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대북 사업권 뇌물과 관련된 반면,카지노 시즌 2 5대장동·위례 사건은 그에 앞서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절차에 관련된 비리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
검찰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중에서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부분은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해 다른 재판에서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것을 반영해 네 가지 의혹 중 두 가지만 분리해서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론 분리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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