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한다.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위원장은 학회와 연구기관이 추천한 위원 중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또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다만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정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 및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4월 30일까지 결정해야 한다.의대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료계 해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이 추계위를 통해 결정될지,하이원 카지노 정선협상을 통해 확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의대 학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해 의료계와의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동결과 관련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한 복지부 입장은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추계위를 통할지,온라인 카지노 페이팔협상을 통할지도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다.3월초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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