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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원들 출퇴근에 심각한 불편”
공대위 “교육청,아이폰 게임 튕김인권 침해 외면” 규탄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점거 시위를 벌이던 지씨 등 시위자 23명이 28일 경찰에 연행됐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교육청 내에서 불법시위 중인 지씨 및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22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공대위는 지씨가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지씨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 학년 대상 전체 대상 설문조사를 벌였고,여학생 2/3가 직·간접적으로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지씨의 문제 제기에 학교 측은 지씨를 다른 학교로 보냈다.지씨는 이를‘부당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한 채 1인 시위를 했고, 지난해 9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시위대는 이달 19일부터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다.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전날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다.진입 중 1명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는 일도 있었다.
시위자 20여명은 28일 오전 7시30분쯤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지씨가 주장하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입장이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A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 이행 확인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2차 가해는 확인 불가하다고도 했다.
시교육청 측은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로 의견을 주장해달라”며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대위 “시위,블록 체인 퍼블릭 프라이빗폭력 행위 없었다”
이날 오후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오전 시위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본관 주차장은 공개된 장소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어서 건조물 침입이 아니며,카지노 888 프로모션 코드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했다.또 26일부터 이틀간 공공기관인 교육청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중 연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폭력과 인권 침해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자진 퇴거하겠다는 사람을 연행하기도 하고,여러 명이 강제로 연행해서 바지가 올려가거나 벗겨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6일과 27일 1박 2일 희망텐트를 하던 참가자들이 교육청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인권행위를 했다”며 “진보 교육감이라는 자가 화장실도 이용 못 하게 하는 인권 침해도 모자라 23명이나 대규모 연행한 것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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