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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 모 씨가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셀로 호재언론인에게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고,셀로 호재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셀로 호재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셀로 호재더탐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술자리 장소 후보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은 영상 삭제와 함께 5억5천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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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등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결성한 뒤 충북지역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 기밀 탐지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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