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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해당 법원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위반,파워볼실시간커뮤니티 위너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위니아전자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은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퇴직금 47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마카오 톡 생활 길드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과 그룹 비서실장 A씨가 받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박 회장은 A씨 등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영우 등의 횡령 범행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음으로 이에 대해 사실오인,생활 바카라 성공 후기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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