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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8명의 헌법재판관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됐고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정리해봤다.
그래픽=윤선정헌법재판소가 8년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명의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정계선,김형두,정정미,
후쿠오카 우나토토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배당 토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지명했다.
이들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김형두,
슬롯 무료 탄파 보증금 아왈정정미 재판관은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보수보다는 중도 성향이 강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3명인 정형식,
2023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도 평가받는다.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김 재판관은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지명해 헌법재판관이 됐다.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법리를 기본으로 두고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야 한다.재판관이 9명으로 늘어나도 마찬가지다.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른 시일 내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마 후보자는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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