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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자영업 위기.'진짜' 민생추경·금리 인하 함께 추진해야

▲ 폐업 카페 앞에 붙은 인사글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몇 년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졌고,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 사이클(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액은 –30.8조 원인데,사행성 게임 영어 로이 중 절반가량인 –15.2조 원이 법인세 감소분이다.즉,2023년 –56.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하면서 민생긴축 압력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 불황이 장기화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다.사실상,드림 테크 슬롯 작업코로나 사태나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불황 경제로 보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의 틀 안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제대로 된 민생추경은 '핀셋 지원'이 아니라 만성적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한국은행도 과감한 금리인하를 통해 부채발 경제위기로 진화하는 길목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소매판매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지난해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증가 채무불이행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16일 서울의 한 식당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건전재정에 무너진 소비 지표를 보면,'핀셋 지원' 정도로 막기 어려운 시스템 위기임을 알 수 있다.'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2021년 5.8% 성장하고 이후 내리 3년간 역성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구체적으로,소매판매지수는 –0.3%('22년),-0.5%('23년),-2.2%('24년) 등으로 3년 연속 역성장 궤도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점차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렇다면,소매판매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보자.IMF 외환위기 이후 소매판매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16.3%),2003년 카드 사태(-3.2%),2020년 코로나 사태(-0.1)뿐이다.물론,이때에는 단기 충격 이후 이듬해에 바로 정상화될 정도로 강한 복원력을 보인 바 있다.이에 비해,지금의 소비 불황은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 "L자"로 길게 누어버렸다는 점에서,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금의 소비 충격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더욱이,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건전재정발 민생 긴축이 소비 불황의 원인이라면,그 해법은 민생확대 재정에서 찾아야 한다.

▲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 신고(무소득 사업장 포함)
▪ 개수: '19년 (610.9만 개) ⟶ '23년 (922.0만 개)
▪ 총사업장 대비 점유율: '19년 (71.6%) ⟶ '23년 (75.7%)

소비 불황이 내수업종 매출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신고자의 사업장 개수는 2019년 854만 개에서 2023년 1218만 개로 약 43% 증가했다.같은 기간 연소득 1200만 원 미만(무소득 사업장 포함) 사업장은 611만 개에서 922만 개로 51%나 늘어났다.이들 사업장 점유율도 2019년 71.6%에서 2023년 75.7%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즉,연소득이 12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장이 4곳 중 3곳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는 매출충격이 취약 사업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걸친 소득충격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내수업종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근로소득세 자연 증세로 소비여력 소진

건전재정은 '법인세 보편 감세·소득세 자연 증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법인세 세수는 경기충격과 감세 여파로 2022년 103.6조 원에서 2024년 62.5조 원으로 무려 40% 가까이 감소했다.반면,근로소득세는 민생 위기의 역풍을 뚫고 2022년 57.4조 원에서 2024년 61조 원으로 오히려 6.3%나 증가했다.이처럼 근로소득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법인세를 추월할 기세인데,불과 몇 년 사이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수 구간을 10년으로 늘려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근로소득세는 지난 10년(2015년~2024년)간 125.1% 증가하며 법인세 증가율(38.8%)보다 3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가장 큰 이유는 현행 근로소득세의 세율구간이 물가상승조차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자연 증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법인세 감세에 열을 올리다가 근로소득세 이슈가 불거지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작금의 정책 환경이다.

▲ 법인세/근로소득세(세수점유율) 추이
▪ 법인세(점유율): '22년 [103.6조원(26.2%)] ⟶ '24년 [62.5조원(18.6%)]
▪ 근로소득세(점유율): '22년 [57.4조원(14.5%)] ⟶ '24년 [61조원(18.1%)]

또한 서민 증세 부담은 시차를 두고 소득충격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근로자의 실질임금(전산업 월평균 임금) 추이를 보면,맥북 sd카드 슬롯2년 연속 역성장(2022년 –0.2%,2023년 –1.1%) 하였고,2024년 3분기에도 1.3%(전년동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2024년 실질임금마저 역성장하면,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이 정도 소득충격이면,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불 수 있다.증세 부담이 늘면 가처분소득이 줄고,소득이 줄면 소비 충격이 발현하는 악순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코로나 부채도 가계의 소비 여력을 잠식해 만성적 내수 불황을 초래하는 주범 중 하나다.코로나 사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고금리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부실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가계신용+사업자대출)는 2019년 2050조 원에서 2024년 3분기 2626조 원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만 무려 576조 원이나 된다.이 중에서도 취약 자영업자대출(소득 30% 미만·신용점수 664점 이하 다중채무) 연체율은 2022년 5.3%에서 작년 3분기 11.6%로 이미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애써 외면하거나 그냥 방치하면 가계부채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보편적 금리 수준이 빠르게 내려가거나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 불황 타개할 진짜 민생추경 추진해야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성호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실기하면 설령 경제가 좋아진다 해도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민생을 살려내고,경제 활력을 복원해 다시 곳간을 채무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정부는 이미 실패한 건전재정 기조를 고집하기보다는 중장기 균형 재정의 틀 안에서 민생 확대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추경을 통해 그 안에 내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소비진작책과 소득보전대책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야가 민생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느낌이다.애초 민주당은 30조 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 원 정도를 지역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내수진작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그러나 이 정도를 민생추경에 부합하는 안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다행히도,최근 수정 제안을 통해 추경의 규모를 35조 원으로 늘리고,이 중 24조 원을 민생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민생회복 취지에 부합하는 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여당의 민생추경 안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대책들은 경기부양책이 될 수는 있어도,민생추경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유례없는 자영업 위기에 '핀셋 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상황인식도 안일해 보인다.민생추경을 통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잡으려 한다면,민생도 산업도 부실해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소비 불황은 민생추경으로 풀고,기업과 산업이 직면한 통상 위기는 산업정책으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민생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만성적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경기 충격에 보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진작과 소득보전 대책들을 담아야 하는 이유다.이미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코로나부채 대책,매출 충격을 해소할 소비촉진책,소상공인 직접 지원 대책,PF발 건설업 위기대응과 주거안정 대책 등이 이에 속한다.

민생추경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분야는 정책과 제도로 지원해야

민생추경 이외에도 내수 부진을 타개할 정책이나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첫 번째는 추경 사각지대에 놓인 부채 문제인데,가장 확실한 대책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해 보편적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선제적 안내를 통해 강력한 금리인하 로드맵을 발표하고,단계적인 금리인하에 착수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간 정책 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국은행이 단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세 세법 개정이다.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가 어려워도 세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실질소득이 그대로인데 세금이 자연 증식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즉,세율구간이 물가만 반영할 수 있어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 (경기대 겸임교수) ⓒ 송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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