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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AI 기본법 현안 토론회,업계 지원책 호소
"인터넷·모바일 지원처럼 AI지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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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가 열렸다.왼쪽부터 박성재 로폼 AI센터장,위하여 토토 추천인코드김민준 랭코드 대표,박우철 네이버 변호사,배순민 KT 소장,이상욱 한양대 교수,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신상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등이 토론에 참가하는 모습./ 사진=황국상 기자글로벌 AI(인공지능) 기술패권 경쟁에서 열위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AI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배순민 KT AI퓨쳐랩 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추진협의회 주관,조인철 의원 주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서 "최근 글로벌 동향은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규제보다는 투자·진흥 방향으로 선회 중"이라며 "한국은 인재 해외 유출이 심각하고 투자 지표 역시 주요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 AI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 조기 개소 추진,크레이지슬롯 잭팟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AI를 추가하는 등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투자규모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배 소장은 "한국의 연간 벤처 투자 금액은 10조원 수준으로 오픈AI 1개사 투자금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기술 선도국가,기업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으려면 기술의 투명성과 확산,생태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AI 기술은 플랫폼적 성격이 있어서 다양한 산업·공공 도메인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AI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역할을 구심점 있게 끌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달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AI 생태계를 고려한 활용 측면의 정책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NAVER)의 박우철 변호사도 "지금은 AI 산업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인터넷·모바일 전환 과정에선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그 결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모바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이번 AI 전환의 시기에도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산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진우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 겸 이사 역시 "현재 한국에서는 CCTV(폐쇄회로TV)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개선,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복리 중심 정책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